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7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국 대학병원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특히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던 사립대병원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높다.■수익급감 현금 유동성 모색 분주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각 1000억원, 600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비롯해 병동·외래 환자 수를 줄이면서 수익이 급감하자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당장 1천억, 6백억원을 대출받아 병원에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자금 조달력을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한 대학병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금력 확보에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심지어 이달 초 열린 전국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정부에 건보료 선지급 요청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메르스, 코로나19 당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보료를 선지급 해줬듯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보직교수는 "정부는 예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각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줘야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지원책 즉, 건보료 선지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병원 한 기조실장은 "100% 최선을 다했을 때에도 적자 상태였던 대학병원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평소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병동을 축소하고 간호사 장기휴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걱정은 직원 월급 "당장 이번달부터 걱정"일선 대학병원들은 벌써부터 이번달 월급 체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2월 기준, 한달 입원수익은 30% 감소했으며 외래는 15% 줄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전국적으로 추락세가 유사하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달(3월)까지는 지금까지의 수익과 미수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겠지만 4월달부터는 급여 지급이 어려운 병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경희대병원, 순천향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이외에도 은평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2차 대학병원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 병원들은 간호사 장기휴가도 고려 중이다.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 구조인 사립대학 병원들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기사내용과 무관함 특히 지방 소재 사립대병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익명을 요구한 기조실장은 "일부 대학병원은 당장 3월 월급 걱정을 시작했다. 직원 급여를 체불할 순 없으니 병원 내 기자재, 치료재료대 등 병원 운영자금을 줄이면서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즉, 대학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도매상부터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들도 제때 수금할 수 없게되면 연쇄반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의과대학은 시설, 기자재, 교수 및 조교 인건비까지 고정비가 높아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대학병원의 수익을 의과대학에 지원해서 버티고 있는데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면 의과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의대정원을 확대하면 대학의 네임밸류는 높아질지 몰라도 재정난은 악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고유목적사업금 소진…병원 재투자 선순환 '한계'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번 경영난이 단순히 자금 부족사태에서 끝나지 않고 사립대학병원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여유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당초 추진했던 새병원 건립 등 굵직한 사업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일각에선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병원들은 "물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고유목적사업금 규모는 100억원 대 수준. 각 대학병원별로 1년에 최소 1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원 대 수준의 고유목적사업금으로는 직원 월급도 충당이 안되는 수준이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빅5병원들은 1년에 조 단위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기회에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부대수입으로 수익을 맞춰야 하는 대학병원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사립대병원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장비 등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에 투자하면서 지속성장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몇년 후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왜 의무인지 모르겠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복지부가 8월초 행정예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조항을 포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조항을 넣은 것.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원계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1개 당 최소 200만원~700만원선. 해당 병동이 많은 대형병원의 경우 10개 설치할 경우 2000~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향후 점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만큼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도 문제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병원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병원에선 공간이 협소해 출입문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결국 병동 구분을 위한 출입문 설치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모두에게 쉽지 않는 기준인 셈이다.무엇보다 병원계가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목적에서 스크린도어를 대거 설치한 것을 감염 관리 취지에서 상당수 동참했지만, 단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는 명분이 모호하다는 게 병원계 지적이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에 출입문을 둠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인지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이 같은 병원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앞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한다고 병동을 손봤는데 출입문 설치로 또 공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이유로 요즘 병원은 365일 공사중인 곳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정책을 수렴하다 보면 병원이 어느새 공사장이 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감염관리 차원 이외 단순히 구획을 나누는 개념의 출입문을 굳이 설치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재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시민 건강 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에게 여러 건강정보를 제공해 감염병에 대비한다는 취지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서울특별시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감염병 대비 시민 건강 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시민 건강 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했던 경험을 살린다는 목표다.실제 서울시의사회가 구상한 서울형 재택치료는 5차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계약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올해 말까지 언론이나 건강 포럼·강좌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감염병 대비를 위한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오는 25일부터 매일 오전 7시 55분 TBS교통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정보를 전한다. 주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감안해 매달 새롭게 정해진다.또 오는 7월 4일 ‘식중독과 여행 시 여행 시 설사’, 10월 31일 ‘독감과 폐렴 어떻게 예방할까’를 주제로 두 차례 대시민 강좌를 개최한다.강좌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며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강좌에 쓰인 건강정보 자료도 배부된다.오는 9월엔 감염병에 대한 지식 공유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건강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포럼에서는 감염병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의료계·학계·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집중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포럼 내용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사진 등으로 사업 전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뒤 관련 문제점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서울시감염병대비운영위원회 유진목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비·대응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잘한 점, 잘못한 점을 가감없이 쓰고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은 징비록을 안 쓴다는 점이에요."코로나19 팬데믹 전환이 4년째다. 초기 대응 미숙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 기간은 신종 감염병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및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최근 만난 감염병 관련 교수는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 당시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섣부른 종식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례로 메르스 당시 감염 대응 전문병원은 권역별로 5개 설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3년 현재 완성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한 곳에서 설립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완공일은 미지수다.메르스가 조기 종식되면서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우선 배정한 결과 코로나19 때의 병상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경제방역, 정치방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임상 현장의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되레 정치인만 K-방역의 성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5차 재유행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각종 지자체, 정부 조직 등에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하며 자축하는 건 아무래도 낯뜨겁다.백신 공수에 다른 나라 보다 뒤쳐진 전례가 있고,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굴욕도 있었던 까닭이다.인터뷰 차 만난 교수는 백서 대신 징비록 작성을 주문했다. 의학회 등 제3의 단체, 인물이 객관적으로 개입해서 작성하는 징비록이라면 기록물이라는 가치 외에 향후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각종 이행 여부를 판별할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르스,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런 언급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다. 우선 전문가 단체들이 제시했던 메르스 해결 과제에 대한 반성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징비록 대비 반성문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기존의 실수가 의지의 문제였다면, 반성문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할 선언문이 될 수 있을테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의료원의 산하 3개 병원장이 임명됐다.왼쪽부터 고대안암병원 한승범 원장, 고대구로병원 정희진 원장, 고대안산병원 권순영 원장이다.3일 고대의료원에 따르면, 고대 안암병원장에는 정형외과 한승범 교수, 고대 안산병원장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권순영 교수가 신임됐고, 고대 구로병원장은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가 연임됐다.임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한승범 신임 안암병원장은 1966년생으로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무릎과 고관절의 치료, 인공관절치환술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최적의 수술법 및 이식재료를 찾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고대 안암병원 수술실장, 진료협력센터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병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병원 내 주요보직을 지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이사, 대한고관절학회 학술위원장을 비롯하여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골절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연임하게 된 정희진 구로병원장은 1965년생으로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백신분야 최고 권위자인 정 원장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임상시험 책임자로 활약하며 백신 개발을 이끌었다. 또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코로나 백신 수급 및 접종 대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시에는 '즉각대응팀'에서 활동하며, 메르스 확산 방지와 사태 조기 종식을 이끌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감염분야 학문 및 시스템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현재 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의무위원장을 맡고 있다.권순영 신임 안산병원장은 1965년생으로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 원장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전문의로서 두경부암, 구강암, 후두암, 갑상선암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티타늄 하악골 이식 수술에 성공하며 구강암 환자의 하악골 재건술 발전을 이끌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총무이사 및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외공보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21년에 대한두경부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두경부외과 분야에서 동아시아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최신 학술의 정립에 앞장섰다. 또한 최근까지 고대 안산병원 진료부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기여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과계 중환자실의 1인실 전환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중환자실을 1인실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박치민 과장은 지난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병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1인실 중환자실 전환붐관 관련해 최근 일선 병원들이 1인실 중환자실 전환하는 추세이며 삼성서울병원 또한 그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중환자의학과를 개설한 지 올해로 10년째. 당시 서지영 과장을 주축으로 박치민 교수가 의국장을 맡아 문을 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의국장이었던 박치민 교수는 과장이 되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짚어가며 의미를 부여했다.박치민 과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중환자의학과 개설 10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크게 3가지.박 과장은 그중 하나로 다학제 에크모팀의 눈부신 성과를 꼽았다. 실제로 2013년 중환자의학과 설립 다음해인 2014년 다학제 에크모팀을 출범하자 환자의 생존 퇴원율에 변화가 나타났다.지난 2012년 에크모 환자 생존 퇴원율은 30%에 그쳤지만 중환자의학과를 설립한 이후 2013년 40%가까이 상승했고, 여기에 다학제 에크모팀까지 출범면서 50%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16년에는 60%에 육박했다. 미국도 에크모 환자 생존 퇴원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눈부신 성과인 셈이다.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환자 재활 프로그램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3000건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 2020년 7000건을 육박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다. 이후 2022년 9000건을 육박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마지막 하나는 중환자의학 교육의 체계화.삼성서울병원은 중환자센터 교육팀을 별도로 두고 전공의 대상 중환자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환자실 내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 수시로 개선해가며 필수적인 수기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고 필수 술기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회진과 의사 및 간호사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전공의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 기회도 늘리고 있다.삼성서울병원 초대과장을 지낸 서지영 교수는 "메르스 당시 많은 환자를 살리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환자의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신종간염병이 오더라도 중환자진료체계가 강력해야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진료 체계를 향상해야 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2년 5개월만이다.앞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지만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실감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이번 해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뜻.전세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장 늦다는 여론이 정부 등을 떠밀었을 정도니 이미 대중들이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2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공포감은 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요즘의 민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선 취재 현장에서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신종감염병을 경험한 입장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남의 피해는 관심사 밖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문제가 그렇다.방역 대책 체계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경험과 같은 값진 자산을 남겼지만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는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피해자 단체간 입장차만 되풀이하고 있다.정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 증명이 있지 않는 한 백신으로 발생한 그 어떤 피해도 우연히 발생한 개인사일 뿐 정부가 나설 이유도, 책임소재도 없다는 것.문제는 정작 그 인과관계가 밝혔졌다는 전제가 정확하고 공정하냐는 데 있다. 부작용 발생에 백신이 원인이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없는 한 백신 접종은 면죄라는 게 정부 측 입장.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개인이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백신의 부작용을 광의로 해석해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다.인과관계 결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학계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나오는 마당에 피해자가 정부 측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과학을 에둘렀을 뿐 인과관계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대통령이 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접종을 독려했다면, 그리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면 인과관계의 판단은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접종 강제화 정책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 이는 국가의 정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봐도 무리없는 해석이기 때문이다.신종감염병 확산 저지에 있어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한 협조는 일종의 자원. 해법을 찾지 못하는 백신 부작용 보상을 두고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 것은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 시 국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그땐 손쉽게 쓸 수 있는 감염병 저지의 자원이 없다는 뜻이다."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세요." 백신 부작용에 모른 체 하는 정부가 불안할 수밖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두된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신중히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은 심평원이 연초에 공개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안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감염이 연동돼 있는 만큼 다른 평가에서 감염 관련 항목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집중한 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실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이야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여기에다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질 관리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기도 했다.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예방관리료가 의원급으로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의료계  부정적 기류 "결과보다 과정 중심 지표 개발해야"심평원은 '의료관련 감염' 평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각종 평가에 '감염'은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 질환 관리 절차,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등의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질병관리청도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사업을 통해 15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도 감염관리 활동을 지표로 도입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활동 수행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기관당 1유닛(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보고서는 감염관리 활동 주제와 목표, 감염관리 개선 활동과 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감염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감염에 대한 평가만 2중, 3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렴 등 질환 적정성 평가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어떤 치료제를 쓰는지 등을 보는데 감염은 절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대한감염학회 한 임원은 "감염은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과정 지표로 가면 결국 다른 평가 내용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평가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겹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과 중심으로 어느 병원이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적을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중환자를 많이 보지 않은 곳이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학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축소 논란이 여당 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와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기재부의 병상 축소 결정에 반대하면 성명서와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소 1천병상 이상 원상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토론회 발제는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이 맡는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 문제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 제 역할을 위한 필요 충족조건,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패널로 참석하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포함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배후 병원 규모와 역량을 전달할 예정이다.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모병원의 1천병상 이상 발전 필요성을 발표한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원장은 필수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배경과 이에 맞지 않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직 지원 강화를 언급할 예정이다.여당 조명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 의료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 의료원 수준을 검토해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계를 송두리채 흔들었던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 중인 가운데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쟁병원과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특히 소위 빅5병원이라고 칭하는 대형 대학병원 내부에서 쫓고 쫓기는 순위권 경쟁이 치열하다.메디칼타임즈는 전국 46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청구액 현황을 기반으로 엎치락뒤치락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 병원경영 현황을 파악해봤다.■ 빅5 진입 넘보는 분당서울대빅5병원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분당서울대병원의 눈부신 성장이다.지금까지 빅5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을 시작으로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으로 진료비 청구액이 높았고 이들의 만든 성벽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22년 3분기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이 서울성모병원을 소폭으로 제쳤다. 하지만 2022년 3분기 기준, 진료비 청구액 현황을 보면 빅5병원 명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근소한 차이로 서울성모병원에 밀려 빅5병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22년도 3분기 기준 4792억원을 기록하면서 서울성모병원(4746억원)을 앞지르는 이변을 기록했다. 4분기 진료비 청구액 현황에 따라 변수가 남아있지만 3분기 기준 청구액 역전에 성공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분당서울대병원 전영태 기조실장은 "병원의 총 수익은 비급여, 의료외수익 등을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액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vs삼성서울 순위권 경쟁 뜨겁다또한 빅5병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순위권 다툼이다.과거 메르스 여파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2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서울병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지난 2020년 기준, 진료비 청구액 1조 1382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2위 자리를 탈환했다.하지만 2021년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진료비 청구액 1조 2181억원을 기록, 삼성서울병원의 1조 1901억원을 앞지르면서 1년만에 순위가 뒤바뀌었다.21년도 뒤바뀐 순위는 22년 3사분기 기준,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명실공히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22년 3분기 기준 두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의 격차는 2억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언제라도 순위권 변동은 가능한 상황이다.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순위권 다툼이 치열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료예약 접수를 시작하면서 시동을 걸고 있다. 당초 내달(3월) 첫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약 한달 늦춰 4월말부터 진료에 돌입한다.중입자치료센터는 국내에선 최초, 세계적으로도 16번째 도입하는 첨단의료장비로 주목을 받은 만큼 당분간 환자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암병원과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중증 난치성질환 치료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삼성서울병원 또한 본·별관부터 암병원, 양성자센터 등 전방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사가 하나씩 마무리되면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면서 환자 유입을 기대해볼 만하다.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여전히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진료비 청구액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1년도 기준 1조 54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위인 신촌세브란스병원 청구액 1조 2181억원과 약 3000억원의 격차가 있는 상황. 압도적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수익을 뛰어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연숙 의원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